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Abstract

2020년 발표된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인력양성 사업이다. 디지털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존의 직업훈련 사업들이 이 사업으로 통합되거나 신설되고 있으며, 기존 직업훈련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개별화·맞춤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에듀테크 기반의 훈련을 신설하여 직업훈련의 유연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K-디지털 직업훈련은 현재 세부적으로 ‘K-Digital Training·Credit· Platform’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세부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참여자의 성별 참여 분석 및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K-디지털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성별 특성 반영 여부 및 성별 격차 발생 여부,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K-디지털 직업훈련의 성별 참여 실태, 정책 수요, 애로사항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 및 사업 운영 모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to ensure that both men and women are able to equally benefit from the government policy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men and women, social and economic gaps, and other factor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uch a policy. In this context, it is very relevant to check whether the K-Digital Training Project is carried in a way that honors gender equality. The K-Digital Training Project, which is being expanded as part of the Korean New Deal Program announced in 2020, is a representativ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that responds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ntactless society. This education-technology-based training has further raised the flexibility of vocational training, while the K-Digital Training Project has been specified as a “K-Digital Training, Credit, and Platform” projec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participation by gender, demands, and difficulties of the K-Digital Training from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perspective and proposing sugg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