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급격한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개별 노동자의 희망, 적성 등을 고려해 고용 및 산업의 동향, 기술진보, 산업구조의 변동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5개년계획인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고용창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충실화를 꾀하고,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 직업훈련체계와 동향, 직업훈련시설 및 평가제도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에의 벤치마킹 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론_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_7 제1절 일본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10 제2절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와 현황 12 제3절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 16 제4절 소결 21 제3장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_23 제1절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법 26 1.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변천 26 2. 2015년 법개정과 현행 직업능력개발촉진법 30 제2절 일본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33 1.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위상과 변천 33 2. 제10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9 제3절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현상 46 1. 직업능력개발비의 지원 46 2. 공공직업훈련제도 49 제4절 소결 55 제4장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동향_59 제1절 직업훈련체계와 현황 61 1. 공공직업훈련 62 2. 인정직업훈련 64 제2절 최근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동향 68 1. 구직자지원제도 68 2.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제도 70 3. 직업능력개발의 재원 80 제3절 소결 83 제5장 일본의 직업훈련시설 및 직업능력평가제도_85 제1절 일본의 직업훈련 관련 시설 87 1. 공공직업훈련 시설 87 2. 일본의 직업훈련 현황 91 제2절 일본의 직업능력 관련 평가제도 101 1. 기능검정제도 102 2. 사내검정인정제도 103 3. 검정정비 동향 104 제3절 소결 105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_107 1.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하여 109 2.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111 3. 일본의 직업훈련체계와 동향에 대하여 112 4. 일본의 직업훈련시설 및 평가제도에 대하여 113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14 참고 문헌_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