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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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Labor Market Reform and Youth Employment
Author(s)
류기락안우진김윤아김영순황선웅
Publication Year
2022-04-30
Created
2022-07-04
Keyword
노동시장구조개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청년고용고용보호제도노동시장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5856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구조적 성격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의 과제라는 국면적 성격이 중첩되어 청년고용 해법에 중층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청년고용 문제가 구조적-국면적 성격이 중첩된 이슈라면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중층적·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구조적 개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청년층에 부과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 즉 국면적 성격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어젠다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인식과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youth employment problem is a multi-layered concern with a structural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a conjunctur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rguing that solutions need to be sought in a way that combine a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proactive intervention to reduce labor market risks of youth popul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compiles cross-country datasets of OECD countries for the last 30 years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conducting panel data analysis that ascertains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gaps between youth and prime-aged populations. In addition, a thorough review of meta analysis of youth labor market programs is performed to corroborate empirical findings from the cross-country analysis. Building on these pieces of evidence, FGI and Delphi survey were administered to a group of 25 people that consist of experts on youth employment, ground level policy officers as well as youth activists and jobseekers to reach an agreement regarding feasibility and priorities of youth employment policy measures. Results suggest that closing ga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etween those for regular contract and those for fixed-term contract is of high priority, and th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has relevance to dampen labor market dualism and to pursue inclusive trajectories of employment recovery. ...
Table Of Contents
요 약_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9
제3절 연구 방법 12
제2장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제도의 상호보완성_15
제1절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제도의 구성 17
제2절 노동시장제도의 상호보완성 49
제3절 분석 자료와 변수 56
제4절 소결 68
제3장 노동시장제도와 청년고용_69
제1절 주요 국가 청년고용 성과 추이 72
제2절 청년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 109
제3절 메타 분석 126
제4절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특성: 고용보조지표와 고용불안정성 134
제5절 소결 155
제4장 청년고용 성과의 지역 간 비교_159
제1절 문제 제기 161
제2절 지역별 청년 고용률 추이 163
제3절 지역별 인적특성별 청년 고용률 추이 173
제4절 지역 일자리 정책이 코로나 위기와 회복기의 청년 고용률에 미친 영향 181
제5절 소결 193
제5장 청년고용 정책연합과 사회적 대화_195
제1절 문제 제기 197
제2절 청년고용, 노동시장 개혁과 정책연합: 정책옹호연합 분석틀 200
제3절 사례 205
제4절 소결: 사례들로부터의 시사점 253
제6장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_259
제1절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 및 우선순위 261
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개편방안 275
제3절 소결 291
제7장 결론_295
제1절 논의의 요약 297
제2절 정책 제안 309
SUMMARY_317
참고문헌_319
부록_351
Publisher
한국직업능력연구원
Citation
류기락. (2022-04-30).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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