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회정책방향 수립 기초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2022년 사회정책을 둘러싼 이와 같은 복합적 환경을 고려하여 2022년 및 그 이후 새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회정책 과제들을 살펴보고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은 과거의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보다는 2022년 및 그 이후 필요한 사회정책의 방향 수립에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회정책과제를 사회정책 영역별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며,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2장에서 간략하게 검토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특히 후술할 우리 사회에 대한 시대적 도전 양상을 고려할 때 2022년 이후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이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사람에 대한 투자에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적 사회정책(active social policy)”의 방향 위에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향후의 사회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과제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함. -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쉼, 노후”의 삶의 영역과 “소득, 건강, 환경·안전, 주거·지역”의 생활 기반을 중심으로 국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본 연구의 경우 새 정부 사회정책 과제 전반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전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기반 위에서 2022년 및 그 이후 사회정책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쌍둥이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과 인적자본의 축적 및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인재에 초점을 둔 적극적 사회정책 영역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이는 본 연구가 2022년 사회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이지만 2022년의 시기적 특성상 다음 정부 전반을 고려한 사회정책 방향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실행계획 연구’가 아닌 ‘기초연구’이기 때문이기도 함. ○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환경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본 연구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