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사회정책 추진방향 연구

Abstract

○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2019년 사회정책 지표의 수립에 따른 지난 3년간의 각 영역별 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하여 앞으로 직면할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과 중요 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함.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82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 각 부처별로 수집된 사회정책 영역별 추진성과를 목표 대비 달성률로 종합 분석하며, 이에 근거하여 초과달성과 미달성의 사유와 정책의 보완 방향 등을 검토함. - 목표 대비 실적의 달성률 분석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사회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의 흐름을 비교하여 대내외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 영역별 세부 사회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맥락적 평가를 시도함. - 이 과정에서 지난 2년간(2020년과 2021년)의 글로벌 팬데믹의 충격 속에서 사회정책의 추진실적과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사회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보완방안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제시된 성과지표 평가에 기반한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과 정책 아젠더 발굴임. - 사회정책의 투입(input), 산출(output), 그리고 결과(outcome)의 측면을 포함하는 각 영역별 정책의 성과들에 대한 보다 종합 평가에 기반하여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인구구조의 변동,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에 따른 그린전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및 불안정성의 증대,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대응하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정책의 방향과 아젠더를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