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
- Publication Year
- 2022-12-13
- Created
- 2023-02-02
- Abstract
-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포상금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 신고포상금제 운영 절차, 신고포상금 지급실적과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운영 결과를 분석？진단하고, 둘째,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Table Of Contents
- 요 약_vii
제1장 서 론_1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8
제2장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_11
제1절 신고포상금제의 개념 및 기능 13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 18
제3절 신고포상금제 운영 개선 방안 24
제3장 국가기술자격 대여 및 신고 현황 분석_25
제1절 국가기술자격 현황 27
제2절 국가기술자격 신고포상금제의 개요 33
제3절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분석 40
제4절 개별 사업법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 대여 금지 49
제4장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포상금제 운영 진단_55
제1절 인식조사 57
제2절 신고포상금제 정책순응 진단 69
제3절 소결 7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_81
제1절 결론 83
제2절 정책 제언 84
참고문헌_87
부 록_89
부록 1.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서 91
부록 2.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서 93
부록 3.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인식조사 94
부록 4. 국가기술자격 대여 행정처분 현황 99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Citation
- 김덕기. (2022-12-13).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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