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동기에서 거주지를 이동한 가족의 특성

Abstract

매년 신학기만 되면 서울 강남 지역 8학군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수년 전에는 전학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자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장사진을 이룬 채 며칠씩 노숙을 불사한 일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주민등록지를 기존의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은 모두 4,77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바꾼 사람이 전체의 28.8%인 1,374명으로 서울 시내 11개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아울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강남지역 중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이사를 했거나 위장전입을 한 학부모도 11,0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05.4.11).… 교육적 동기에 의한 거주지 이동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어떤 학생이든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특성을 가진 학생들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한 거주지 이동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좋은 교육환경으로의 접근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한 사회 내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학생들의 학교 배정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지에 따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즉 거주지에 따라 교육환경이 차별화되고, 이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가진 곳에 특정 계층이 집중될 개연성이 큰 것이다(최은영, 2004). 이는 거주지 이동이 교육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관점에서 보면,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계층이 교육적 동기에서 거주지 이동을 결행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금 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있는 일부 연구들도 대개 사회학 또는 지리학 분야 등에서 인구이동 결정요인의 하나로서 교육적 동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거주지 이주를 ‘사회투자가족’이 벌이는 대표적인 투자행위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교육적 동기 때문에 이주한 경험이 있는 가족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한국사회의 교육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