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외)의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위해 학생들은 체력이나 감성의 배양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를 잃고 있고, 자녀를 둔 가정의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에의 의존으로 공교육이 경시되고, ‘문제풀이 기술’을 의존적으로 전수받는데 치중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주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제약받는 것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교육이 과연 수학능력시험으로 측정되는 학습성취도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교육은 자녀의 학습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는 일차적으로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하는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교육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견해와,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게 한다는 견해가 병존한다. 다른 한편, 대학입시를 관리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정규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좋은 성취도를 나타내도록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사교육이 수학능력 시험으로 나타나는 학습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측정하는 작업은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우선, 자녀의 학습성취도 향상을 바라는 개별 가계들에게 판단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과연 수학능력 시험이 교육당국이 천명하는 바와 같이 사교육의 필요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