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와 사교육비

Abstract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우선 적용되면서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제도는 2004년 현재 23개 지역(시)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평준화제도가 고교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비평준화 지역내 학교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학생들을 모집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 개선을 낳아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주호·홍성창, 2001).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실증 연구 결과가 어떤 명확히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주호·홍성창(2001)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던 적도 있지만, 그 이후 모형을 다소 달리한 이주호·김선웅(2004)에서는 거의 유의미한 결과를 낳지 못했으며, 김현진·최상근(2004)에서도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준화와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 → 사교육비 지출 증대’의 메커니즘이 실증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