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아직도 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차별에는 매우 다양한 형식과 영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이 논문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이다. 첫째, 한국의 부모들이 아직도 출산 단계에서 딸 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지 하는 문제. 둘째, 중？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면서 딸 보다는 아들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지 하는 문제. 분석방법에 있어 본 논문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적 방법론의 적용이다.1) 남자와 여자, 고졸과 대졸,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는 서로 인적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집단간 성과의 차이(예를 들어 임금의 차이, 근속년수의 차이 등)가 두 집단 간에 존재하는 차별인지 아니면 인적 속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아무리 많은 독립변수들을 동원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소위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 문제 때문에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해 추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인적 속성과는 관련이 없는 무작위적인(random) 변수에 의해 집단을 나눌 수 있다면, 집단 간의 순수한 차별을 분리해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생년 월이 1월인지 2월인지(Angrist and Krueger(1991)), 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베트남 징집(vietnam era draft lottery)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Angrist(1990)), 한국의 고교평준화 제도 하에서 같은 학군 내의 사립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는지 아니면 공립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는지(남기곤？성기선(2005))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면, 각 집단 내 인적 속성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자녀가 딸인지 아들인지, 혹은 2인 가구에서 자녀의 성별이 딸-딸, 딸-아들, 아들-딸, 아들-아들인지는 무작위적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첫째 자녀가 아들인 가구의 부모가 딸인 가구의 부모에 비해, 더 소득 수준이 높다거나 남아선호사상이 더 강하다거나 하는 종속변수(출산률이나 딸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준을 이용하면 첫째 자녀가 딸인지 아들인지 하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통제된 상태에서, 이 조건이 최종적인 종속변수에 미치는 일치성 있는 추정치(consistent estimate)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다음 2절과 3절에서는 출산 단계와 양육 단계(중？고등학교)에서의 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