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 개발 연구

Abstract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제는 3만 명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일정 기간 신원 조사와 함께 소정의 사회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임대 주택을 비롯한 주거 시설 제공과 정착 지원금을 받고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의 은혜적이고 온정적인 정착 제도는 2005년부터 자활 자립 정착 제도로 변경하고자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적· 물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상당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착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약 50%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4대 보험에 등록된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나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4대 보험의 사각 지대에서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거나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북한의 작업 방식과 전혀 다른 생산 공정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직업능력의 개발과 더불어 맞춤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착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초기 직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등 실제 정착 지원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착안점은 현행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제도 등을 파악하고, 자립형 직업교육훈련에 도움이 되거나 저해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립형 직업교육훈련 모형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요구되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is research, it is crucial that the following five tasks be examined intensively, and in-depth research for the tasks will proce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with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ir vocational education realities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d after entering South Korea. Second, we need to understand how much this kind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an effect o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employment. Third, the ultimate goa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to make it stand on its own feet. Our research will analyze the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meantime as well as the exact meaning of self-supporting. Lastly, we would like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a self-suppor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odel and seek the polices for it.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emand-orient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system and propose the policies appropriate for them so that they can enhance their degree of self-supporting and adaptability to South Korean commun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