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분석 및 개발연구
- Alternative Title
- An Analysis and Diagnosis of National Policies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the New Directions in Policy Formation
- Publication Year
- 2000-12-30
- Created
- 2000-12-30
- Abstract
- 본 연구는 교육부총리 부서로서의 개편에 대비하여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현황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부처간 협의·조정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한 주요 정책 및 업무를 중심으로 중점 연구 대상 정책 영역을 선정,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 정부부처의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과제 현황의 분석
(2) 정부부처의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과제상의 문제점 파악
(3)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방향 탐색
The major roles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are to consistently improve the national living standards and to cope with the competitive world market.
The study was to identify how much national policies are cooperative to these national needs. To reach the study goal, the following objectives were established :
(1) Analysis of current governmental policies o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 Identification of issues and problems in the formation and implic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3) Cultivation of new directions in the formation of policies in relation to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following contents areas were search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1) Current status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 Governmental divisions to dead with each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 Duty distribution over the governmental bodies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 Budget appropriations to implement the national policies on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 Cooperation between central ministries to implement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effectively.
(2) Issues and problems in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Conflictive status in dealing with policies related to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Design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 Lack of cooperation and of role sharing in implementing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 Inconsistency in utilizing human resources and in developing manpower capabilities continuously
(3) New directions in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 Role identification in dealing with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 Cultivation of new policy subjects in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Emphasis on cooperative and connecting implement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between governmental bodies
...
-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제1부 총 론 1
Ⅰ. 서 론 3
1.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3. 연구진의 구성 및 연구 방법7
Ⅱ.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분석 영역 9
1.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 분석의 기초 9
2.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의 영역 10
3.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의 분석 14
Ⅲ.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과제 분석 결과 17
1. 국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개요 17
2. 분석 결과의 인간발달단계별 및 정부 부처별 시사점 18
3.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련 신규정책 개발에의 착안점 20
Ⅳ. 국가 인적자원개발 신규 정책과제의 개발 23
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23
2.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26
3.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정책 과제 30
제2부 인간발달단계별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43
Ⅰ. 영유아기 인적자원개발 45
1. 영유아 보육중심의 인적자원개발 45
정책영역 1: 영유아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45
2. 취약계층 영유아 대상 인적자원개발 52
정책영역 2: 생산적 복지 차원의 보육 사업의 전개 52
정책영역 3: 유아교육의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59
Ⅱ. 청소년기 인적자원개발 63
1. 초등학생 대상 인적자원개발 63
정책영역 4: 학교수업혁신을 위한 열린교육 지원 63
정책영역 5: 영재교육 지원 65
정책영역 6: 초등교육평가 연구학교 운영 67
2. 중등학생 대상 인적자원개발 69
정책영역 7: 직업·진로교육의 강화 69
정책영역 8: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72
정책영역 9: 양성 평등을 위한 여학생 교육기회의 강화 74
정책영역 10: 중등교육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 76
정책영역 11: 중등교육의 다양화·특성화 79
정책영역 12: 특별관심집단 대상 교육기회의 확대 82
정책영역 13: 교육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84
정책영역 14: 정보화 교육의 강화 86
3. 고등교육단계 인적자원개발 88
정책영역 15: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88
정책영역 16: 전문영역 고급인력의 양성 91
정책영역 17: 비전통적과정의 운영을 통한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94
정책영역 18: 평생교육 체제를 통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96
정책영역 19: 대학체제 개편 등 고등교육개혁의 추진 99
정책영역 20: 교육학술정보화 기반 구축·운영 102
정책영역 21: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104
정책영역 22: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한 인력의 양성 107
4. 해외동포 학생 대상 인적자원개발 110
정책영역 23: 해외진출 국민의 자녀대상 교육의 실시 110
5. 청소년 근로자 대상 인적자원개발 113
정책영역 24: 청소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 113
정책영역 25: 직업선택 지도와 취업 알선 강화 118
정책영역 26: 생산적 복지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전개 121
정책영역 27: 저소득·저학력·저기능 계층의 인적자원개발 125
정책영역 28: 평생학습사회에 부응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127
정책영역 29: 통일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의 개발 130
6.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대상 인적자원개발 135
정책영역 30: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 대상 인적자원개발 135
7. 청소년 재소자 대상 인적자원개발 138
정책영역 31: 재활능력 향상을 통한 안정사회의 구축 138
8. 청소년 관련 기타 인적자원개발 정책 141
정책영역 32: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청소년보호 정책의 구현 141
정책영역 33: 청소년 대상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확대 143
정책영역 34: 청소년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146
Ⅲ. 성인기 인적자원개발 149
1. 성인 근로자 대상 인적자원개발 149
정책영역 35: 중소기업 및 장애인 등 특별관심집단 대상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유지 149
정책영역 36: 1차 산업분야 신지식화의 추진 157
정책영역 37: 정보화 사업 전개를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161
정책영역 38: 국가전략 유망산업 육성 기반으로서의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 164
정책영역 39: 인적자원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전개 170
2. 성인 실업자 대상 인적자원개발 175
정책영역 40: 실업사태 타개책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 175
정책영역 41: 재정 및 시설/인프라 지원을 통한 실업자 지원 정책 178
정책영역 42: 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실업자 인적자원 개발 182
정책영역 43: 직업훈련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역할분담 체계 구축 186
3. 성인 여성 대상 인적자원개발 189
정책영역 44: 여성 인적자원개발의 정착화 189
정책영역 45: 소외계층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195
정책영역 46: 여성인력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 199
정책영역 47: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 203
정책영역 48: 여성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206
정책영역 49: 여성 농업인력의 개발 209
정책영역 50: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제도의 정비 214
정책영역 51: 여성 전문인력의 개발 218
4. 성인 장애인 대상 인적자원개발 222
정책영역 52: 장애인의 생활 보호와 인적자원 개발 222
5. 제대군인 대상 인적자원개발 227
정책영역 53: 제대군인 인력의 활용 극대화 227
6. 성인 재소자 대상 인적자원개발 230
정책영역 54: 재소자 교육훈련 활성화 및 인권 신장 230
7. 성인 대상 기타 인적자원개발 정책 234
정책영역 55: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제고 234
정책영역 56: 국민 경력 관리를 위한 종합 인적자원개발 지원 체제의 구축 237
정책영역 57: 평생학습기회의 확대 240
Ⅳ. 노년기 인적자원개발 243
1. 준고령 노인 대상 인적자원개발 243
정책영역 58: 퇴직자 사회진출 준비의 지원 243
2. 고령 노인 대상 인적자원개발 245
정책영역 59: 고령사회 노령인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안정 유도 245
참고 문헌 253
ABSTRACT 257
부 록 263
1. 정부부처별 인적자원개발 정책 분류 종합표 265
2. 인간발달단계별·정부부처별 인적자원개발 정책 현황 266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신익현. (2000-12-30). 국가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진단·분석 및 개발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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