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2011)
- Alternative Title
-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Qualifications(2011)
- Publication Year
- 2011-12-31
- Created
- 2013-01-04
- Abstract
- 본 사업은 자격기본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해 제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민간자격 시장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민간자격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광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2011년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추진현황_1
제1절 사업의 개요 3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4
3. 추진 경과 6
제2절 사업 추진결과 8
1. 등록신청 접수 결과 8
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적요건 검토 결과 13
3. 민간자격 등록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협의회 23
4. 민간자격 관리자 신원조회 결과 47
5. 민간자격 등록 대상 종목 선정 49
제3절 기타 추진사항 53
1. 2011년 국정감사 수감결과 53
2. 행정심판 및 소송 대처 현황 55
제2장 민간자격 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 및 사후조치_63
제1절 조사 개요 65
1. 추진 배경 65
2. 조사 목적 66
3. 조사업무 개요 66
4. 조사업무 위탁 세부내용 67
제2절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69
1. 조사결과 개요 69
2.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70
제3절 민간자격 부당광고에 따른 사후조치 현황 75
1. ’11년 민간자격 부당광고 시정 조치 75
2.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조치 대상 사후관리 76
3.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홍보 시행 77
제3장 민간자격 활성화 지원 현황_81
제1절 민간자격관리자 연수회 83
1. 개최 배경 및 목적 83
2. 세부추진 사항 및 주요 내용 86
3. 민간자격관리자 연수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7
4. 기대효과 및 향후 운영방향 92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93
1.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93
2. 상담 및 지도현황 99
제4장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 개선과제_103
제1절 사업추진 결과 105
1. 민간자격 등록 현황 105
2. 민간자격 등록불가 현황 106
제2절 향후 개선과제 111
1. 민간자격의 안정적 운영체제 확립 111
2. 등록 민간자격의 관리 113
3.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선 114
부 록_119
1. 2011년 11월 현재 민간자격 등록 현황 121
2. 2011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 207
3. 2011년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결과 305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서준호. (2011-12-31).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2011).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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