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교육훈련의 결정 요인 :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효과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기업교육훈련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초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첫째, 우리나라 기업에서 교육훈련의 시장실패는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 크지는 않았다. 반면에 업종별로는 시장실패에 차이가 나타나, 비금융서비스업의 경우가 숙련의 일반성도 강하였으며, 시장실패에 의해 교육훈련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환급금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교육훈련에 투입되는 실질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제조업의 기업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금융서비스업 기업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한 대규모의 제조업에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가장 두드러진 비금융서비스업과 같이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한 경우에 그 적합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에 별로 진전이 없는 점, 그리고 본고의 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한 비금융서비스업에서 정부의 개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은 현재의 분담금/지원금 제도의 득실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를 강하게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