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강의 참여 실태와 효과 분석

Abstract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사교육의 팽창을 부추긴 측면도 있고,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해 재차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의 양상이 초래되고 있다. 사교육의 팽창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할 저출산의 주범으로 바로 사교육문제가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가구의 소득수준 ↑ → 사교육 의존도 ↑ → 자녀의 학업성취도 ↑’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교육격차의 확대나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2004년 2월 17일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주요 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EBS 수능강의의 도입이었다. EBS 수능강의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 지출 부담을 줄이고,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그 기본 취지였다. 또 이런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EBS 수능강의가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EBS 수능강의가 수능시험 성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수능강의를 도입한 목적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EBS 수능강의가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 EBS 수능강의 참여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지 분석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EBS 수능강의 참여가 수능성적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