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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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cheme for improving HRD to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Author(s)
이의규
Publication Year
2001-11-30
Created
2001-11-30
URI
https://www.krivet.re.kr/repository/handle/202405/669
Abstract
본 연구는 기술혁신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대두되는 구조적인 고용·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유지, 숙련향상 및 이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Ⅰ, Ⅱ장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Ⅲ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IMF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조정 등 유연성 지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했다.
셋째, Ⅳ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실업문제에 EU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분석했다.
넷째, Ⅴ장은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한 고용실업대책을 간략히 기술했다.
끝으로, Ⅵ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mpanies are expect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rapid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with flexibility in industrial organization in order to
maintain and improve business competitiveness to comply with economic environment change. This improvement of flexibility in labour market is also an agreement between the IMF and the government.
Flexibility in labour market generally brings some problems such as: employment insecurity caused by the increase of underemployment that results from employment adjustment according to business fluctuation, dual structure of labour market, and high disemployment rate due to mobility of labour market. In short terms, it induces some problems such as employment unstability and increase of the semi-unemployed.
Accordingly, improving working competency as a basic solution to prevent unemployment and working on activation plans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oriented for workers, especially for incumbent workers, are needed.
This study aims to seek activation plans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oriented for incumbent workers, in order to solve structural unemployment that comes from flixibility in labour market according to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
Table Of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2
II.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의 분석 틀 4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론적 논의 4
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 4
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배경 5
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유형과 특성 6
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쟁 10
2. IMF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12
3.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의 분석 틀 15
Ⅲ.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안정 취업 17
1. IMF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관련제도의 변화 17
가. 기업구조조정 18
나.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18
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조정 23
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완전취업 25
가. 불안정 취업자의 노동시장 26
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황(실태) 28
다. 불안정 취업자의 고용·능력개발 실태 35
Ⅳ. 선진국의 고용실업대책과 직업능력개발 41
1. EU의 고용·실업대책 41
가. 개요 41
나. EU의 노동정책 공동 지침 42
1) 취업능력 향상 43
2) 취업기회의 확대 43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4
4) 기회 균등의 강화 45
다. 시사점 45
2. 선진국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 46
가. 교육훈련휴가제도 47
1) ILO의 유급교육훈련휴가 협약 47
2) 외국의 교육훈련휴가제도 48
나. 재직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 52
1) 영국의 개인학습구좌제 53
2) 미국의 개인훈련구좌제 53
다. 시사점 54
Ⅴ. 우리나라의 실업대책과 직업능력개발 56
1.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56
가. 우리나라의 실업정책 56
나.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59
1) 실업자 재취직훈련 61
2) 실업자 취업훈련 61
3) 고용촉진훈련 62
4) 정부위탁훈련 63
다. 실업대책 직업교육훈련의 추진 현황 64
2.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68
가. 직업능력개발체계의 변천 과정 68
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 68
2)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69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70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계 71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71
2)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체계 72
3. 직업능력개발 관련 고용보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2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3
1) 직업능력개발제도 73
가) 사업주에 대한 지원 73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76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77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85
나. 고용안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87
1) 고용안정사업 87
가) 고용조정지원금제도 87
나) 전직지원장려금제도 90
(1) 전직지원서비스의 의의 90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 90
2) 고용안정사업의 현황 92
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 97
Ⅵ.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99
1. 기본방향 99
가.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99
나. 이전직자의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100
다.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100
2. 개선방안 101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관하여 101
나. 고용안정사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관하여 103
다. 불안정 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3
Publish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itation
이의규. (2001-11-30).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Type
Research Report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I. 기본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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