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1.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 Publication Year
- 2022-12-31
- Created
- 2023-04-24
- Abstract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 이에 따라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사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함
○이에 동 사업은 주무부장관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정부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며 법령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불법자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Table Of Contents
- 요 약_vii
제1장 2022년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개요_1
제1절 사업 개요 3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법 6
제3절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12
제2장 2022년 민간자격 등록 사업 추진 현황_21
제1절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추진 현황 23
제2절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추진 현황 49
제3장 2022년 대정부 민간자격 등록업무 지원현황_67
제1절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담당관 정례협의회 69
제2절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72
제3절 민간자격 등록 관련 행정쟁송 지원현황 83
제4장 종합 및 향후 개선과제_87
제1절 종합 89
제2절 향후 개선과제 103
부록_111
<부록> 2022년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사업 총괄 및 자체평가 보고서) 113
- Publisher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Citation
- 김덕기. (2022-12-31). 2022년 민간자격 등록·관리 사업: 1.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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