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격정책 실태조사
- Publication Year
- 2023-02-28
- Created
- 2023-05-26
- Abstract
- □ 기본 방향
◦ (총괄･조정 강화) 범국가적 자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지원
- 부처 간 자격정책 협업･조정이 원활하도록 각 부처의 자격 운영 현황과 개선･시사점을 파악
◦ (성과평가 활용) 자격의 성과를 확인하여 부실 운영 자격을 점검하고 자격 운영 성과 공유 및 환류 체계를 확립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시, 실태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상호 연계성 고려
- Table Of Contents
- 요 약_ⅸ
제1장 자격정책 실태조사의 개요_1
1. 추진 배경 3
2. 조사의 범위 5
3. 2022년 자격정책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17
제2장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현황_21
1. 개요 23
2. 자격정보의 제공 27
제3장 국가자격 활용 실태조사_41
1. 국가자격 활용 실태조사 개요 43
2. 국가자격 활용 실태조사 결과 50
제4장 자격정책 모니터링_81
1. 자격제도 신설 83
2. 자격제도 개선 85
3. 자격정보 100
4. 정책연구 114
제5장 국가자격 정보 종합화_129
1. 자격정보의 주요 내용 131
2. 자격정보 분석 133
참고문헌_163
부 록_179
[부록 1] 국가자격 기초정보 조사표(안) 181
[부록 2] 국가자격 활용 실태조사 설문지(온라인용) 183
[부록 3]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202) 190
[부록 4] 국가기술자격의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사례 204
[부록 5]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자 수(누적) 212
[부록 6]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의 2022년 시행 결과 221
[부록 7] 국가기술자격(2023년 시행, 546) 230
[부록 8] 일학습병행자격(434) 237
[부록 9] 비상 대비 인력자원 관리 국가자격(255) 248
[부록 10] 공인민간자격(95) 250
[부록 11] 사(업) 내 자격(232) 257
[부록 12] 국가자격의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 현황 262
- Publisher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Citation
- 윤여인. (2023-02-28). 2022년 자격정책 실태조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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