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책 의제 발굴) 사회동향 분석 및 관련 기관 논의를 통해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 -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정책 환경 변화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사회정책 의제 발굴 추진 필요 - 정책 중에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지만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아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정책을 선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본 방향을 설정 -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치며, 교육·노동·복지·문화·경제·과학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 선정 필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_1 제1절 2023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계획 3 제2절 사회정책협력망 정책 연구 연도별 추진 내용 9 제2장 사회정책협력망 실무운영협의회_17 제1절 실무운영협의회 개요 19 제2절 제1차 실무운영협의회 20 제3절 제2차 실무운영협의회 35 제3장 사회정책협력망 사회정책협의회_45 제1절 제1자 사회정책협의회 개요 47 제2절 주요 논의 내용 48 제4장 사회정책포럼_55 제1절 제1차 사회정책포럼 57 제2절 제2차 사회정책포럼 64 제3절 제3차 사회정책포럼 71 제4절 제4차 사회정책포럼 78 제5장 이슈페이퍼_85 제1절 학술연구 분석을 통한 사회정책 분류체계 구축 87 제2절 시도 교육청 교육 분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가이드라인 115 제6장 요약 및 제언_189 제1절 2023년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성과 요약 191 제2절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198 부록_201 1.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203 2, 2023년 사회정책포럼 발표자료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