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정책연구
- Publication Year
- 2023-12-20
- Created
- 2024-01-26
- Keyword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학자금
- Abstract
- 본 연구는 평생교육 문화 확산에 따른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연령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제한 기준을 재설정하여 능력 위주의 고급인재 양성 지원에 학자금대출의 제도적 효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타 금융기관, 타 대출 건과 달리, 한국장학재단에 실익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근거를 제안하고, 이를 통한 학자금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함. 또, 이전의 여러 학자금대출 상환지원제도 운영 성과를 분석·확인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방법 2
가. 연구 내용 2
나. 연구 방법 5
다. 연구추진체계 7
Ⅱ. 국내‧외 문헌고찰 및 현황 조사 8
1. 학자금대출 제도 8
가. 신청대상 16
나. 대출금리 17
다. 대출조건(대출상한) 18
라. 대출기간 20
마. 대출금 상환 21
2. 학자금대출 현황 및 연체 현황 24
3. 학자금대출 및 연체 특성 43
4.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상환에 관한 부담률 51
5. 요약 및 시사점 60
Ⅲ. 학자금대출 관련 실태조사 63
1. 학자금대출 연체자 면담 63
가. 조사 개요 63
나. 학자금대출 연체 면담자 정보 64
다. 주요 면담 내용 64
라. 면담 결과 65
2. 실태조사 결과 86
가. 조사 개요 86
나. 주요 결과 요약 91
다. 조사 결과 분석 95
3. 요약 및 시사점 157
가. 면담조사 결과 157
나. 설문조사 결과 158
Ⅳ. 학자금대출 제도의 연령제한 완화 162
1. 대학생의 연령 변화 추이 163
2.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 소요시간 173
3. 경제활동 연령 실태 180
4.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별 상환 분석 190
5. 학자금대출 제도의 연령제한 완화 방안 198
Ⅴ. 장기미상환자 실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03
1. 장기미상환자의 개요 208
가. 장기미상환자 정의 208
나. 장기미상환자 업무처리 절차 소개 210
다. 장기미상환자 관리현황 212
2. 장기미상환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관련 논의 215
가. 국세청 재산 조사자료 소개 및 기초통계량 215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와의 비교 218
다. 타 복지제도의 재산소득환산율 검토 225
라. 청년층의 가처분소득 추이분석 226
3. 장기미상환자 실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29
Ⅵ. 학자금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 소각 방안 232
1. 학자금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232
2. 국내외 채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235
3. 학자금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 소각 방안 244
Ⅶ. 학자금대출 상환지원사업 개선 방안 257
1. 학자금대출 상환지원사업 현황 257
가.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257
나.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사업 263
다. 특별상환유예대출 264
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267
마. 부실채권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사업 268
바. ‘다중채무 청년 부채 경감 재기 기반 마련’ 270
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제도 273
아. 소결 및 시사점 276
2.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지원사업의 국내외 사례 277
가. 국내 사례 277
나. 국내 사례가 주는 시사점 298
다. 국외 사례 299
라. 국외 사례가 주는 시사점 305
3. 학자금대출의 특별상환유예 대상 확대 및 개선 방안 307
참고문헌 314
부록 319
<부록 1> 학자금대출 제도 관련 설문지 319
<부록 2> 실태조사 결과 331
<부록 3>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 390
<부록 4> 연령별 가계소득 통계표 392
<부록 5> 자산 건전성 규제 394
<부록 6> 코로나 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395
- Publisher
- 한국장학재단
- Citation
- 이정민. (2023-12-20).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개선 정책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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