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2013년 14개 지역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egional Skills Councils, 이하 지역인자위)가 설치된 이래로 10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지역인자위는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4개 지역에서 시작한 지역인자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0년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7개 광역지자체에 모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추진하는 사업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서 출발하여 일학습병행제 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지역 일자리 사업 기획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 기업훈련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7: 10). 이와 관련하여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를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2.7: 10). 따라서 지역의 인력양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인자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주도 인재정책에서 일익을 담당할 지역인자위의 지난 10년간 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주도의 인재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 지역인자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자위의 10년간 운영 실적을 정리하고 성과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Skills Councils(RSC) in 2013, 10 years have passed and the RSC has undergone many institutional changes. The RSC, which started in 14 regions, has gradually expanded, and in 2020, it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ll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project also started with the Region- and Industry-specific Workforce Development and expanded to support for the Korean Apprenticeship System and Regional Workforce Innovation Projects. Recently, it has been in charge of operating Specialized Training in Response to Industry Structural Changes and supporting corporate training. In this study, the RSC's operational performance for 10 years was summarized and its performance was analyzed, and the following policy tasks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