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Publication Year
- 2023-12-20
- Created
- 2024-03-12
- Abstract
- 이 연구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특수고용·예술인)의 규모, 적정 급여 수준 및 적용 기간 등 육아휴직 확대 적용방안 도출 및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6
제2장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 현황 검토_7
제1절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검토 9
제2절 육아휴직급여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검토 19
제3절 가족돌봄휴가·휴직제도 검토 29
제4절 관련 제도 검토 32
제3장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 해외사례 검토_35
제1절 OECD 국가들의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등 특징 37
제2절 주요 국가별 육아휴직과 가족돌봄제도 심층 분석 58
제3절 시사점 101
제4장 육아휴직 관련 통계 분석_103
제1절 검토 필요성 105
제2절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 실태 106
제3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실태 114
제4절 출산 전 퇴직 근로자 실태 121
제5절 육아휴직 근로자 실태 127
제5장 FGI조사 결과 및 의견 검토_135
제1절 육아휴직(특고 및 예술인) 관련 조사결과 137
제2절 가족돌봄휴가(휴직) 관련 실적과 사업체 및 현장 의견 검토 144
제6장 쟁점 검토 및 추진 방향_153
제1절 출산-양육과 고용보험 15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58
제3절 제도 설계의 쟁점 및 대안 163
제4절 재정 추계 178
제5절 추진 방향 185
참고 문헌_187
부록_191
<부록 1> 임신 중 퇴직자 한정 노무제공자 관련 부표 193
<부록 2> 임신 중 퇴직자 한정 예술인 관련 부표 195
<부록 3> 임신 중 퇴직자 한정 출산전 퇴직자 관련 부표 197
<부록 4> 재정추계 관련 부표 199
- Publisher
-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연구
- Citation
- 고혜원. (2023-12-20). 육아휴직급여 및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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