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Ⅱ. 외국의 관련 제도와 선행 연구 분석 13 1. 외국의 관련 제도 13 2. 국내 선행 연구 분석과 시사점 47 Ⅲ. 기술계 학원의 운영 실태 59 1. 기술계 학원의 역할 및 사회적 기여 59 2. 관련 법령과 제도 65 3. 기술계 학원의 운영 현황 77 4. 기술계 학원의 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한 조사 결과 86 Ⅳ. 기술계 학원의 주요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 127 1. 주요 문제점 127 2.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 142 Ⅴ. 기술계 학원의 발전 방안 177 1. 기술계 학원의 발전 방향 177 2. 기술계 학원의 추진 과제 178 3. 정부의 지원 방안 186 참고문헌 195 부 록 201 [부록-1] 일본 학교교육법 중 전수학교 관련 조항 203 [부록-2] 기술계 학원의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과목 215 [부록-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 여부 및 설치 요건 239 [부록-4] 원격대학 설치학과 현황(2001년) 241 [부록-5] 국가공인 민간자격(2001년) 243 [부록-6] 공무원 평정 규칙 제21조 245 [부록-7] 국가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 247 [부록-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훈련 과정 251 [부록-9] 설문 및 면담 조사지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