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와 신용불량자 발생, 청년 실업과 같은 이슈와 관련한 인간자본론의 이론적 틀 위에서 학자금 대출의 취업 효과 및 임금 효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1차 및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대와 4년제 대학교 졸업생 805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관찰 가능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는, 최근 들어 교육학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인과 효과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기법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은 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확률과 임금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고등교육의 일반화와 보편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를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대안이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과 고등교육 결과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tudent loan experiences on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job and the amount of salary. The data we analyzed was extracted from KEEP database released by KRIVET.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used to control the observable variables existed between the groups which underwent students loan and which did not undergo student lo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tudent loan experience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job and the amount of salary. After PSM, gender, the type of university, major, the numbers of certification were the variables which had casual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