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심의 노동시장 유연화

Abstract

본 논문은 구조조정, 비정규직 도입과 같이 인건비 절감을 위주로 하는 기업 중심의 유연화가 아닌 근로자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 즉, ‘경력관리와 능력배양’을 통해 근로조건의 악화를 동반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노동시장 이동이 가능한 정도를 고찰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이 이직한 직장에서 인정받는 정도, 경력이 구직에 도움되는 정도를 파악하려 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업규모별로 이직 및 경력단절 경험자의 비중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둘째, 이직 및 경력단절 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성, 학력, 경력기간, 종사업종, 재직기업규모 등에서 비슷한 속성을 보유한 쌍대그룹 비교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창업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 즉, 창업과 임금근로자 사이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지를 근로자 만족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직경험 및 경력단절 근로자의 진입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이직 경험 및 경력단절 근로자의 자유로운 재진입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한 분석결과 이직 및 경력단절자의 임금수준이 무경험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사유별 근로자 만족도의 비교결과 창업을 위해 경력단절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들의 재입직 이후 만족도가 다른 이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을 통한 이동성의 측면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