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동은 학업 성취를 개선하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배정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거주지 분리와 이에 대응한 거주지 이동, 학교 선택과 배정 방식 등이 학교 배정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는 적지만 지역 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학교 분리는 여전히 작동한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강하며 지역 수준에 따른 학교 분리도 작동한다. 교육적 목적의 거주지 이동은 비평준화 지역에서 진학률 상위 학교 진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교선택제가 강화되면 평준화 지역에서도 성적에 따른 학교 분리가 강화되며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저소득층의 하위 학교 배정도 늘어난다. 고교선택제의 강화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진학률 상위 학교 배정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하위 학교 배정도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도 낳는다.

This article examins the the effect of school choice and residential choice on school mix and education performance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region of high school standardization policy, we cannot find school segregation by educational results. However school segregation by regional social and economic status and household income persists under the regime of high school standaradization. By contrast, we can find school segregation by educational results in the region of high school non-standardization policy and school segregation by regional SES is higher. Residential choi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good school assignment in the region of non-standardization policy. As school choice becomes strong, we can find school segregation by educational results and polarization of low SES region in the standardiz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