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직업훈련 참여를 높이는가?

Abstract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생긴 여유시간을 개인은 주로 휴식/수면(36.3%), 가사일(21.7%), 자기개발(13.1%)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음.

주40시간제의 도입으로 늘어난 여유시간을 자기개발로 활용하는 비율이 여자(10.3%), 고졸이하(6.3%), 40대 이상(10.7%)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등 근로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

주40시간제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2007년 45.9시간에서 2012년 42.0시간으로 감소했음.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은 24.9%에서 37.2%로 증가했음.

주당 36~40시간 근로자에 비해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41시간 이상 상시적 초과근로 집단일수록 련참여율이 낮음.

2004~2008년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한 근로자의 훈련참여율(26.1%)이 감소하지 않은 근로자(11.0%)보다 15.1%p 높았음.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숙련을 높이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