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Abstract

21세기 지구촌의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식의 부가가치’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소위 ‘지식기반사회’라고 개념화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에서는 상품생산에 있어 ‘지식’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과 동시에 상품생산을 위한 경영방식까지도 일대 혁신이 요구되어진다. 다른 한편 물적 소유의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되는 허다한 사회적 문제들은 지적 능력의 격차에 의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학습기회의 불평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전제시와 전략수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번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칭함)은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시의적절한 계획수립이었다고 평가된다. 기본계획에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는 ①공직분야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 ②민간기업의 인적자원개발·활용 선진화 ③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제고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정책비전과 방향의 핵심적 내용들을 소개하고, 제시된 정책방안들이 현실적합성을 가지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