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인적자원 정책의 기본 방향의 하나는 우선 낡은 인력개발모델의 극복에서 찾을 수 있다. 낡은 인력개발모델의 특징은 산업수요 부서 주도로 채택되고, 특별히 지정된 인력개발사업자에 대한 정부보조 형태로 집행된다는 점에 있다. 또, 낡은 인력개발모델은 학습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간과하며, 일자리창출 등 교육받은 인적자원의 공급효과를 무시한다. 이러한 낡은 인력개발모델은 할거주의와 결합된 보조정책에 따른 인력공급 부문의 교란과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며, 한계기업에 대한 간접보조 효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