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자격 관리·운영 체계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격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하여 자격기본법에 제시된 국가자격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과 국가자격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현행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자격 관리와 운영 기구인 개별 자격 관련 검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사한 후,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공정한 사회에서의 국가자격 관리와 운영 - 공정한 사회에서 국가자격의 위상 - 공정 사회의 여건과 국가자격 관리·운영 방향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개념과 구성요소 분석 - 국가자격의 기능과 유형 및 연구 대상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개념과 구성 요소 - 국가자격 관리·운영 체계 분석 틀 마련 : 자격제도 지향 요소 : 자격제도 질 관리 요건 * 국가자격 관리·운영 요소별 현황 분석 - 자격 체계 관리 - 자격 제도 관리 - 위원회 운영 - 위탁기관 운영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법적 체계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법적 개요 - 국가자격 관리·운영 요소별 법체계 분석 - 국가자격 관리·운영 유형별 분석 - 정부부처별 국가자격 법체계 분석 * 국가자격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 자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직, 인력, 업무 - 위원회: *유형: 단일, 복합(산하·전문위원회 포함) 등 *구성: 규모, 위촉기준, 위촉방법, 임기, 소속별 구성 비율 등 *기능과 역할: 주요 의결사항, 검토사항 등 *운영: 연간 개최 횟수, 위원 참석 현황, 주요 의결 사항 등 *기타: 근거법령, 소속, 예산 등 - 위탁기관: *형태, 구조, 조직, 예산, 인력, 업무, 내부규정 등 * 국가자격 관리·운영 요소별 체계 구축 방안 - 국가자격의 제도 관리의 목적 부합성 - 국가자격의 체계 관리의 투명성 - 국가자격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국가자격 위탁기관 운영 역량강화 * 국가자격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 자격기본법에 따른 관리·운영 방향 - 국가자격 관리·운영의 인프라 구축 - 국가자격의 역할 정립 - 국가자격의 정보관리 체계

To pursue meritocracy society It is important to pave the way of justice in society. In particular, to seek fairness in society,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maintenance is the key points. This study provided a process for competency-based national qualifications in management and operation to adequately reflect the needs of customers. The social value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procedure has in mind a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current national qualifications managed operating the national qualifications of the individual statutes administered by several individual departments. And It is operated in a systematic and coherent national qualif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