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신 정부의 직업교육 개혁 추진 방향

Abstract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신 정부가 탄생했다. 신정부는 지속적인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개혁의 추진이라는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신 정부가 직업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신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개혁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신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직업교육 분야의 개혁과제를 검토하여 정책적 기조를 살펴보고자 했다. 둘째, 신 정부의 공약 사항과 기존 정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 혹은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내용에 기초하여 신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직업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