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른 직업교육법제 정비방향

Abstract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직업교육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법제 현황과 문제점 직업교육법제 정비시 고려사항 가. 단선형 학제 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정부규제와의 조화 다. 기관의 거버넌스 형태 라. 지방화의 흐름 마. 세계화의 확산 바.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영역과의 조화 문제 사. 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정부규제 아. 정부부처의 사무배분 현황 검토가 필요한 현행 법령 법제 정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