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교육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더 미룰수 없다.

Abstract

OECD, World Bank, UNESCO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이 교육투자의 성공적인 결과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해방되던 당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등 4개의 종합대학과 15개 단과대학에 8천명 남짓한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었다. 오늘날은 192개 4년제 대학에 2백만명에 달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양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가히 괄목상대 할만한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192개교 중 국립이 44개, 공립이 2개 나머지 146개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부기관 사업소 형태의 지배구조로 인해 행정적인 경직성, 예산회계상의 통제로 효율적인 운영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체제의 교수 및 직원의 신분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책무성이 결여되고 사회의 변화에 둔감하다. 이공계 대학원 진학의 기피, 고시열풍,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밥그릇 챙기기, 그리고 총장의 교수직선제에 따른 개혁의 한계 등은 질적 수월성을 추구해야 할 우리 대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