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Abstract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뉴라운드에서 서비스시장의 개방협상이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이 과연 WTO의 개방과제에 속할 정도로 국가간 교역과 투자의 대상인가? 대답은 당연히「그렇다」이다. 교육은 국가간에 피교육자가 이동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교육기관이 이동해서 제공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학생들이 선진국에 가서 받는 교육은 전자에 해당되어 우리 국민의 교육서비스 수입(輸入)이 되는 것이다. 또 외국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들의 대한(對韓) 직접투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WTO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육기관이 국경을 넘어 외국에 직접투자를 할 때 무슨 걸림돌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