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주요국의 직업교육개혁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그 동안 우리 나라 직업교육은 경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주요 통로로서 기능해 왔다. 그러나 경제 환경 변화 및 지식·기술발전 속도가 단축되면서 직업교육이 본래적 기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직업교육의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업교육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평생학습사회 실현과 국가 인적자원개발을목표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국가 교육훈련체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전 국민 대상의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의 질 제고 및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외국의 선행 사례 분석은 직업교육 개혁의 방향이나 내용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각 국이 어떠한 방향과 목표, 전략으로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에게 중요한 의미와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