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Research on the Amalgamation of Universities and Junior Colleges
- Publication Year
- 2002-10-31
- Created
- 2002-10-31
- Abstract
-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을 2개 이상 설치·경영하는 사학법인이 설치·경영중인 학교을 통합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할절차, 기준 등을 정리하고, 통합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권한 행사의 방향과 기준 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울러 통합이 사학법인이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될 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때 이들 법인이나 학교가 통합을 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지식창출과 확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연계·협력방안 역시 학교와 정부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고등교육시장의 변화 및 위기
ⅱ) 통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통합의 개념과 유형 도출
ⅲ) 통합의 필요성
ⅳ) 현행법 하에서의 통합의 성격
ⅴ) 대학에서의 통합의 처리 절차와 정부의 규제권한 행사 기준 제시
ⅵ) 통합에 대한 보완적 방안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목적과 내용 4
3. 연구방법 5
4. 연구의 한계 6
Ⅱ. 고등교육시장의 변화와 대학의 위기 7
1. 고등교육시장의 변화 7
2. 대학의 위기 23
3. 시사점 33
Ⅲ. 대학통합의 원칙과 방향 37
1. 통합의 정의와 유형 37
가. 통합의 정의와 특징 37
나. 통합의 유형 43
2. 통합의 동기 50
3. 대학에서의 통합 추진시 고려사항 58
4. 대학에서의 통합 절차 60
5. 소결 70
Ⅳ. 국내·외 사례 분석 73
1. 국내 사례 73
가. 사립학교간 통합 73
나. 국립대학간 통합 74
2. 국외 사례 79
Ⅴ. 통합에 대한 정부규제의 내용 91
1. 국가적·사회적 측면에서의 대학 통합 91
2. 현행법령에 의한 대학통합의 성격과 내용 94
가. 대학 통합의 성격 94
나. 통합의 성격과 정부 규제의 정도 96
다. 대학통합 성격별 정부규제의 내용 96
3. 정부규제의 법적 문제와 내용 109
가. 통합과 관련된 법적 문제 109
나. 정부규제의 내용 111
다. 통합의 제한 125
4. 통합의 보완 방안 127
가. 대학의 수와 대학 정원 감축 127
나. 다양한 입학자원 확보 지원 132
다. 다양한 형태의 연계와 협력 활성화 지원 133
라. 각종 대학규제의 재정비 135
Ⅵ. 정책 제언 143
1. 정부규제의 방향 143
2. 교육관계법령의 개정 144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비 150
4. 지원체제 정비 151
5. 통합에 따른 문제점 보완 대책 152
참 고 문 헌 155
<부록>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대학법인 현황 159
- Publishe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 Citation
- 강무섭. (2002-10-31).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에 관한 연구.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SNS Share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