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 Alternative Title
- Development of the Training Program for Substitute Workers and Returned Workers from Childcare
- Publication Year
- 2002-12-15
- Created
- 2002-12-15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성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이후 육아휴직 활용현황, 대체인력 활용 및 직장복귀의 애로사항을 분석한다.
둘째,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외국의 육아휴직 관련 훈련제도를 조사하고 벤치마킹 가능성을 타진·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자를 위한 적응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대체인력 및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비용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5
Ⅱ. 육아휴직의 제도화 여건 7
1.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도입 7
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취지: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화 논리 7
나. 보육서비스의 미비 9
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도입 11
라.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 정책 12
2. 근로자 및 사업체의 육아휴직 활용여건 14
가. 육아휴직 활용의 장애요인 14
나. 노동시장 고용관행의 경직성과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 16
다. 직장복귀시 업무 재적응 및 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17
라. 시사점 18
3. 육아휴직 급여 및 장려금 지급 현황 분석 19
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현황 분석 19
나.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현황 분석 27
다. 시사점 33
Ⅲ. 일본의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35
1.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건 및 육아휴직 활용 실태 35
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여건 35
나. 육아휴직 활용 실태 37
다. 육아휴직 관련 사업체와 근로자의 애로사항 42
2. 육아휴직 제도 현황 45
가. 육아휴직 급여 및 직장복귀 급여 제도 46
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제도 48
다. 사업주의 노력의무 규정 52
라. 최근의 법률 개정 동향 53
3.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프로그램 장려금 및 대체요원 확보 조성금 제도 55
가. 직장복귀 프로그램 실시 장려금의 지급기준 55
나. 직장복귀 프로그램의 내용 및 기본계획 57
다. 토토 기기의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프로그램 사례 60
라. 대체요원 확보 조성금 제도 62
4. 가족친화적인 기업표창 제도 63
가. 평가지표의 개발 63
나. 가족친화적 기업 표창제도 65
다. 가족친화적 경영 에 대한 기업의 의식 69
라. 가족친화적 기업사례: 일본전기(NEC) 육아휴직제도 운영 69
5. 21세기 직업재단 및 근로자가정지원시설 71
가. 21세기 직업재단의 기능 71
나. 근로자가정지원시설의 정비사업 74
다 . 치쿠코시 근로자가정지원 시설의 운영사례 78
6. 시사점 79
Ⅳ. 미국의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81
1. 미국 출산여성의 고용현황 81
2. 모성휴직 실태 84
3. 모성휴직 관련 연방법과 주법 90
4. 직장복귀 프로그램 94
가. 출산, 가족휴직의 세부항목 94
나. 직장 재적응 프로그램 101
5. 미국의 가족친화적 기업 사례 103
가. Johnson ＆ Johnson 103
나. 요약 및 시사점 162
6. 훈련프로그램 개발 163
가 훈련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방향 163
나. 금융업무 직장복귀 훈련 프로그램 모형 개발 165
다. 제조업 부문 직장복귀 훈련프로그램 모형 개발 168
라. 간호사 직장복귀 훈련 프로그램 모형 개발 172
Ⅶ. 대체근로자 및 복귀근로자 훈련프로그램 비용지원방안 175
1. 기본방향 175
2. 육아휴직 장려금의 적정수준 지원 176
가. 육아휴직 장려금의 의의 176
나. 육아휴직 장려금의 적정비용 추정 177
다.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원요건 180
3.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훈련프로그램 비용지원 방안 181
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훈련비용 추정 181
나.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훈련의 적합한 재원 및 규모 183
다. 효율적인 훈련프로그램 운영방안 183
4. 육아휴직자 사회보험료 면제와 관련된 논의 184
Ⅷ. 결 론 187
참고문헌 191
부 록 193
- Publisher
- 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itation
- 나영선. (2002-12-15). 육아휴직 후 복귀근로자 및 대체근로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 Type
- Research Report
- 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II. 수탁보고서 (199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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