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역량

Abstract

국가(보다 좁게는 정부)와 시장의 상호보완적 관계 성공 여부에는 시민의 역량과 공공성에 기초하는 시민문화의 성립여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아래에서 우리는 시민사회와 시민성(civic character)의 구성이 중요해지는 맥락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시대적 변화의 맥락과 방향 ‘네트워크 사회’와 시장질서 ‘게임’의 공정한 심판, 자율적 公, 그리고 법의 지배 ‘연줄사회’에서‘시민적 신뢰사회’로의 이행 시민 역량(capacity)의 강화 인센티브 부합적 제도와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