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Abstract

○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 니트(NEET)는 2009년 상반기에 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들의 취업문제로 인한 자신감 상실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더욱이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

○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인턴은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실제 해외취업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학력 청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의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본고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함. · 로제타 플랜을 벤치마킹한 청년층 의무고용제 실시 · 고용안정서비스 활성화와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한민족 네트워크와 연계한 청년해외취업 활성화

Ⅰ. 청년 니트(NEET) 백만 명 시대

Ⅱ. 청년층 일자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Ⅲ. 정책 제언 1.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청년층 의무고용제 2. 일자리 선진화 3. 해외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