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노동유연성과 일자리

Abstract

○ 장시간 근로로 상징되는 물량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OECD 30개 회원국(평균 1,770시간) 중 최장 근로시간 기록 - 주40시간제 도입,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제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의 학습과 여가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의 단축이 요청됨. -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보더라도 근로시간의 감소는 고부가가치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임. - 국가별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는 고용률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본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대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의 개선, 노동비용의 감축을 제시하였음.

Ⅰ. 문제제기

Ⅱ. 일자리와 근로시간

Ⅲ. 정책대안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2. 노사관계의 개선 3. 노동비용의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