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Abstract

○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7%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고령자 14% 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고령자 20%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2010년부터 본격화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주목할 만한 현상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약 3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향후 10여 년간 매년 30만~40만 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게 됨. -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는 것 중에 공급되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고용구조와 임금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고령인력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인 지원 강화 및 개선이 필요함. - 직접적으로 고령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고령인력고용지원서비스 체계의 연계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에 준거하여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문제제기 가.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지원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나.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

Ⅲ. 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및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