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와 계좌제 통합방안

Abstract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 및 노동시장 유연성은 더욱 증가됨. 이와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는 기업의 훈련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훈련기회는 격감될 것으로 우려됨.

○ 정부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훈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개인주도훈련의 의의 및 기능을 재검토 하고 대상집단, 훈련과정 인정방식, 훈련비지원방식, 전반적인 훈련재정의 규모 등 제도정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 원칙에 입각한 수강지원금, 카드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강지원금, 카드제, 계좌제의 통합 방향과 통합에 따른 훈련상담, 훈련과정 심사？인정방안, 재정지원 및 자비부담 수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서론

Ⅱ.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요 프로그램 현황 2. 정책대상 집단별 훈련과정 3. 재직자향상훈련과의 중복성 4. 훈련성과 측면 5. 시사점

Ⅲ. 근로자자율적능력개발제도와 계좌제의 통합방안 1. 훈련목적 및 대상집단 2. 훈련과정 심사·인정방식 3. 훈련상담 4. 훈련재정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