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타당성 검토 연구

Abstract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칭, 이하 가칭 생략) 건립 사업은 1997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민·관 장애인 관련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조사·연구·공포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에 의하면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경쟁고용이나 일반직업훈련시설에서 통합 훈련이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로 분류되는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촉진 기반 구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을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장애유형별 직업전문학교」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재원 확보와 시설 건립의 실효성 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같은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시설 건립의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또한 건립의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건립계획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하에 이 연구는 첫째, 국내의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실태, 직업훈련 수요를 분석하고, 둘째, 외국의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장애인직업재활센터」건립의 타당성 및 기여도를 진단하고, 넷째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한 합목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