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Abstract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대학자율화 정책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상승함. -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자율화 정책이 실시된 2003년 이후 2008년까지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3배 수준에 달함.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높은 원인으로는 대학 운영 재원 중 국고지원 등의 공적인 고등교육 투자 비율이 낮고, 학부모나 학생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정부는 학자금 대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는 미국 방식인 ‘취업후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학자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KEEP의 6∼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졸업자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음. -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보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국·공립대학 졸업자보다 사립대학 졸업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 경험이 많음.

○ 대학등록금이 인상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고등교육 재정의 정부 보조 확대일 것으로 판단됨.

Ⅰ. 문제제기

Ⅱ. 학자금 대출 제도와 현황

Ⅲ. KEEP 자료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 및 내용 2. 분석 결과

Ⅳ. 요약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