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격취득자의 교육훈련 실태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된 후 새롭게 도입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훈련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한다. 개별 사업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해당 직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개별법 국가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제도를 검토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_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내용·방법 및 절차 5 1. 연구의 내용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절차 8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9 제2장_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_11 제1절 국가기술자격 운영 현황 및 실태 13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개요 13 2. 국가기술자격 운영 및 관리체계 16 제2절 시기별 주요 정책 19 1. 주요 변천 내용 19 2. 보수교육제도의 변천 및 문제점 21 제3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제도 25 1. 개 요 25 2. 교육훈련 운영 실적 30 제3장_자격취득자 교육훈련 관련 법 분석_35 제1절 직무종사자 교육훈련 현황 37 1. 소관부처별 교육훈련 현황 37 2. 교육훈련 관리․운영 체계 40 3. 직무종사자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 보수교육제도 비교 45 제2절 개별법 국가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실태 분석 52 1. 개별법 국가자격의 특징과 보수교육 52 2.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관련 법 분석 53 3. 소결 63 제4장_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실태 분석_65 제1절 교육훈련 참여자 설문조사 67 1. 조사 개요 67 2. 조사 결과 및 분석 68 3. 소 결 88 제2절 개별 사업법에 의한 교육훈련 사례 조사 90 1. 건설기술자 제도 90 2. 엔지니어링기술자 제도 97 3. 전력기술자 제도 104 4. 소방기술자 제도 109 5. 소프트웨어기술자 제도 114 6. 정보통신기술자 제도 118 7. 소 결 125 제5장_결론 및 개선 방안_129 제1절 결 론 131 1. 제도적 한계 131 2. 운영 성과 및 한계 134 제2절 개선 방안 138 참고문헌_143 부 록_147 1. 설문 조사지 149 2. 국가만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현황 157 3. 소관 부처별 국가만 검정할 수 있는 자격 현황 159 4. 국가만 검정할 수 있는 종목의 자격취득자 현황 161 5. 개별 사업법에서의 직무종사자의 사후관리(보수교육, 교육훈련 등) 실태 조사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