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자리

Abstract

Ⅰ. 일자리 정책 □ 2013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4,860원(6.1% 인상) 표결 처리(2012.6.29.) □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2012.7.2.)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2.7.3.)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관계부처 합동 계획 수립·발표(2012.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1만 명 돌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연구를 위한 MOU체결(2012.7.12.)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함께하기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2012.7.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2012.7.26.) □ 「워크넷 대국민 패널」 24명 선발 운영 □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워크숍 개최(2012.7.19.) □ 50인 이상 사업장,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고시(2012.8.1.)\ □ 8월부터 구직자도 인터넷원격훈련 수강료 지원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시행 □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2012.8.7.)-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 □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2012.8.7.)

Ⅱ. 일자리 통계

◈ 2012년 7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 인구조사 7월 원자료)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현황 개선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증가율이 보다 뚜렷 □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일용근로자는 감소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증가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실업자는 남녀 모두 감소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1만 4천 명, 실업률 7.3%(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12만 8천 명, 실업률 2.3%(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1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7천 명 감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과 후반 모두에서 소폭 증가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재학 중이면서 취업한 청년층 가운데 주요활동 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3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 감소하여 3.6% 감소 □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은 감소

◈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일자리 동향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고용률 및 실업률 증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 학교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비중은 고졸에 비해 대졸 이상에서 높음. □ 학교 재학·휴학 중의 직장체험은 시간제 취업이 대부분이고 전일제 취업, 인턴의 순으로 나타남. □ 고졸 이하의 취업 경험 횟수가 대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 평균 소요기간은 0.4개월 감소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산업별 첫 일자리를 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대졸 이상의 경우 사업·공공·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직업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로는 임금근로가 96.8%, 전일제근로가 85.2%,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형태가 62.6%로 나타남. □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큰 사유인 근로여건 불만족의 비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