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자리

Abstract

Ⅰ. 일자리 정책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012.11.13.) □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제정·발표(2012.11.19.) □ 비정규직 차별사례 15개사 39건(799명 12억 2천만 원) 적발하여 시정지도 □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심의·확정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수립(2012.11.29.) □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 예고(2012.11.30.) □ 201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고시(2012.12.6.) □ 2012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2012.12.20.) □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사업' 개선안 발표(2012.12.21.) □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 발표(2012.12.24.) □ 장시간 근로 업종 수시감독, 올해의 고용노동정책 MVP로 선정(2012.12.26.) □ '표준취업규칙' 개정(2012.12.26.)

Ⅱ. 일자리 통계 □ 2012년 11월 고용률은 59.7%, 실업률은 2.8%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변화 없고 실업률은 개선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고용률의 경우 여성은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감소 □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감소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감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남녀 모두 실업자 수와 실업률 감소 □ 청년층 (15~29세) 실업자는 27만 1,000명, 실업률 6.7%(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9만 4,000명, 실업률 1.7%(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4,000명 증가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4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명(1.1%)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은 감소, 20대 후반은 증가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 활동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20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000명 감소하여 11.0% 감소 □ 20대 후반(25~29세) 대졸 이상 NEET족 규모 및 비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