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자리

Abstract

Ⅰ. 일자리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4,860원으로 인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3.1.15.)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2013.1.28.)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 일자리 점검 개시(2013.2.6.) □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시행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2013.2.7.) □ 공공기관 고졸 4년 차 연봉 대졸 초임과 동일시(2013.2.21.)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보험서비스 대폭 개선(2013.2.21.)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만 명으로 확대 시행(2013.1.9.) □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2013.1.17.)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25개소 지정(2013.1.30.) □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올해 1천 명 규모로 시행(2013.1.31.) □ 올해 지방공무원 1만 2,169명 선발(2013.2.12.) □ 공무원 공채시험 추가합격제도 도입(2023.2.13.) □ 올해 상반기 특수교사 465명 채용(2013.2.26.) □ 해외취업지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2013.2.27.) □ 2013년 외국인력 공급계획 확정(2013.1.4.) □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 경영교육, 기능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2013.1.14.) □ 2013년 1~2월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2013.1.17.) □ 고용노동부, '2013년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 발표(2013.1.31.) □ 경영악화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제도 도입(2013.2.21.) □ 기획재정부, 「2013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발간(2013.2.21.)

Ⅱ. 일자리 통계 □ 2013년 1월 고용률은 57.4%,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은 변화 없고 실업률은 개선 □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그 밖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감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남녀 모두 실업자 수와 실업률 감소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1만 1천 명, 실업률 7.5%(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14만 7천 명, 실업률 2.9%(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2천 명 증가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41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3천 명(1.4%)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은 감소, 20대 후반은 변화없음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 활동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4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감소하여 2.4%p 감소 □ 20대 초반(20~24세), 대졸 이상 NEET족 규모 및 비율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