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해외

Abstract

〈독일의 고용촉진서비스 : 창업지원수당 : 전환수당, 1인 기업 창업수당, 창업수당〉

이 글은 독일의 세 가지 창업지원수당제도와 고용서비스 효과를 소개한다. 독일의 창업지원수당제도는 1986년 전환수당(Uberbruckungsgeld)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제도의 성과에 힘입어 2003년 1인기업 창업수당(Ich-AG)이 신설되었고, 2006년 창업지원수당의 지급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두 제도를 창업수당(Grundungszuschuss)으로 통합하였다. 이 글의 주요한 참고자료는 1998년 연방고용청 부속연구소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 ung)에서 발표한 비스너(Wieβner)의 논문 “노동시장기재로서의 전환수당 - 중간평가(Das Uberbruckungsgeld als Instrument der Arbeitsmarktpolitik - eine Zwischenbilanz)”, 2007년 노동의 미래연구소(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에서 발표한 칼린도와 크리티코스의 “실업자를 위한 개정 창업지원제도: 기회와 위기(Die re- formierte Grundungsforderung fur Arbeitslose: Chancen und Risiken)”, 그리고 노동시장과 직업연구소(Institut fu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에서 출판된 칼린도 외(2011)의 논문 “오래된 아이디어, 새로운 프로그램. 전환수당과 1인기업 창업수당의 계승자로서 창업수당(Alte Idee, neues Programm Der Grundungszuschuss als Nachfolger von Uberbruckungs- geld und Ich-AG)”이다. 그 외 독일 연방고용에이전시의 홈페이지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웨일즈 지역의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한 YES의 실행계획〉

최근 영국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영국 전역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한 교육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웨일즈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09년 1차 계획이 완료된 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2차 계획은 우선 청년 창업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확대,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 그리고 청년 창업 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과 재정적 지원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웨일즈의 프로그램은 영국 내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는 물론, 포르투칼, 알바니아 같은 인근 유럽 국가들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본고는 웨일즈 자치 정부에서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