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능력중심사회와 열린 노동시장

Abstract

박근혜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은 ‘선취업-후진학’ 정책에서 진일보한 더욱 근원적인 정책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해 평가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졸업 여부와 출신 대학보다는 무슨 직무를 할 수 있느냐가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을 평가하는 요소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NCS에 기반한 학습모듈의 개발, 그리고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